학폭 신고에 대응해 ‘학교폭력 아님’ 판단 

심의를 앞두고 신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를 앞둔 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뢰 학생은 상대 학생에게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고 설명했지만, 상대 학생도 의뢰 학생이 자신을 때리거나 욕설하고 다른 학생의 발언에 동조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학생들의 설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뢰 학생은 신고된 행동 대부분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투는 과정에서 일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진행된 조사 내용과 서류를 받아 검토하고, 신고된 행동 중 부인하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눠 대응했습니다.

하지 않은 행동과 인정한 발언을 구분했습니다

의뢰 학생이 하지 않았다는 폭행과 동조 행위는 상대방의 주장, 학생의 설명, 조사자료를 대조했습니다. 각 행동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 자료가 무엇인지 살피고, 의뢰 학생이 다투는 내용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반면 일부 발언은 학생이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수준의 행위인지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신고했다는 사정과 각 학생이 실제로 한 행동은 나눠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과 가해행위로 신고된 내용도 의견서에서 구분했습니다.

발언의 전후 상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 학생은 상대 학생이 먼저 때리고 욕설하는 상황에서 대응하다가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요청했고, 목격학생들의 확인 메시지와 진단서를 받아 의견서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의뢰 학생이 설명하는 폭행과 피해의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인정한 발언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그 말이 나오기 전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판례를 검토해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도 보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생들의 나이와 평소 대화 수준, 서로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래 학생들이 쓰는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정도를 함께 보아 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 주장의 취지였습니다.

최후변론을 거쳐 ‘학교폭력 아님’ 판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우려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검토한 내용과 제 경험에 비추어 다퉈볼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뒤 심의에 참석해 최후변론을 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는 행동과 인정한 발언을 나눠 설명했습니다. 인정한 발언에 대해서는 전후 상황과 피해의 경위를 함께 보아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의 결과, 의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아님’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정리할 내용

학교폭력 신고에 대응할 때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을 하나씩 확인하고, 아이가 인정하는 내용과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 전후 상황과 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다툼 중에 나온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학교폭력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당시 상황과 피해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