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 반환청구, 전부 기각 

퇴사한 회사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퇴사한 의뢰인이 재직 중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조퇴했다며, 이미 지급한 임금과 주휴수당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지문 출입기록, 컴퓨터를 켜고 끈 기록, 통행료와 주유비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반박을 담은 준비서면 작성부터 맡았습니다. 회사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평소 업무 방식과 회사가 문제 삼은 날짜의 근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사실과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회사는 출입기록이 없으면 컴퓨터 기록을 보고, 그것도 없으면 외근 관련 자료를 확인해 근무 여부를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를 여러 종류 제출했으므로 그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각 기록이 어떤 상황에서 남는지, 기록이 없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하며 출입문 이용, 외근 승인, 회의와 컴퓨터 사용 방식 등을 확인했습니다.

업무 방식을 확인하고 날짜별로 반박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출입문은 다른 직원과 함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 이용 방식을 설명하고, 상급자·동료의 사실확인서와 연결해 지문기록만으로 출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다퉜습니다.

컴퓨터 기록에 대해서는 외근이나 회의 중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컴퓨터를 쓰지 않은 시간과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외근 여부에 관한 회사의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국도로 이동하면 하이패스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동 경로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여러 차례 외근한 뒤 주유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도 있어, 영수증 날짜만으로 외근 날짜를 모두 판단할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업무 방식에 관한 설명만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가 문제 삼은 날짜 중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해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의견·정리자료와 상급자·동료의 사실확인서도 함께 검토해 회사 주장과의 차이를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회사의 임금 반환청구 전부 기각, 판결 확정

법원은 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의뢰인의 무단결근·지각·조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의뢰인의 승소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판결문 첫 장입니다. 당사자 정보와 사건번호·날짜·청구금액 등은 가렸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기록도 실제 업무와 대조해야 합니다

이 사례만으로 모든 임금 반환청구에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와 실제 업무,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퇴사한 회사가 근태를 이유로 임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요구서나 소장, 청구금액 산정표, 회사가 제시한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당시 업무 방식과 문제 된 날짜를 설명할 일정·대화·외근자료도 보존해 두면, 회사 주장을 어디서 반박하고 어떤 자료를 보완할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