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경찰 불송치 후 검찰도 혐의없음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한 의뢰인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강간 혐의로 고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혐의를 다퉜습니다.

당사자의 설명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관계가 있었던 사실과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구분하고,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행동을 확인할 자료를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알려준 동석자들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바탕으로 동석한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고인이 의뢰인과 아는 사이라는 사실보다 무엇을 직접 봤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행동, 함께 있었던 시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견서에 조사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하려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설명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만 반복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사람과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메시지 일부가 아니라 전후 내용까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일부 내용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만으로 의미를 판단하기보다 앞뒤 대화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 한 말인지, 당시 상대방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메시지에 나타난 정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의 설명과 메시지의 맥락을 함께 검토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각 자료가 상대방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구분해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후 검찰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 참고인의 설명, 메시지 내용과 당시 행동 등 관련 정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경찰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그 내용을 검토했지만 기존 결정을 번복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불기소결정서 일부 — 식별 정보를 가렸습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확인할 사람과 자료

이 사건의 결과를 다른 강간 고소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상황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다퉈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상대방과 본인의 설명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확인해 줄 사람이 있는지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이 어느 장면을 직접 봤는지, 대화와 통화의 전후 내용이 보존돼 있는지 정리하면 확인할 쟁점과 필요한 조사 내용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조사받았다면 본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 자료가 사건의 어느 부분을 확인해 주는지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