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빈 변호사, YTN 뉴스UP 출연 

2026년 10월 14일 YTN 「뉴스UP」에 출연해 인천 복합상업시설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살인의 고의, 살인미수의 양형, 심신미약 여부, 전자감독의 실효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보도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양손에 흉기를 고정하고 여러 층을 이동하며 시민들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공격 수단과 부위, 사전 준비, 추가 흉기 소지,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이 단순한 상해의 고의인지 살인의 고의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범행의 계획성,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 과거 범죄전력 및 재범 위험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약물과 관련해서는 약물 복용 사실과 심신미약 인정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실제 장애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준비행위와 범행 방식 등도 함께 살펴볼 사항입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행이었던 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관리가 있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위험 신호가 실효적으로 평가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제주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장모 살해 사건 관련 강제수사의 한계, 영화 「암살자(들)」의 명예훼손 수사와 표현의 자유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영화 관련 분쟁에서는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의혹 제기인지, 허위사실과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방송 출연 당시 소개된 의혹과 사건 경위는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법적 책임은 구체적인 증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