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빈 변호사, YTN 뉴스퀘어 2PM 출연 

2026년 10월 13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제주 여성 살해 사건, 장모 살해·아내 납치 혐의 사건, 영아 사망 사건, 외제차 매장 폭행 사건과 관련한 법률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제주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가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특성과, 갑작스러운 공격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직접 누르기 어렵다는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위험성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모 살해·아내 납치 혐의 사건에서는 흉기의 사전 준비, 범행 장소 부근에서 기다린 시간, 사전 협박, 이동 경로 등이 계획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흥신소를 실제로 이용했다는 진술 등은 증거로 확인돼야 하며, 계획범죄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방송에서는 혼인무효소송의 진행 경위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다뤄졌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 합의가 없었던 경우의 무효와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아 사망 사건에서는 폭행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피해자의 연령과 폭행의 방식에 비춰 미필적 고의를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부검과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확인을 강조했습니다.

외제차 매장 폭행 사건에서는 허리띠도 공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복적 방문과 신고에 대한 반발 등은 현장 대응 과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법적 책임은 수사 결과와 구체적 행위, 증거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