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빈 변호사, 연합뉴스TV 사건현장 출연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가 2026년 10월 14일 연합뉴스TV 「사건현장」에 출연하여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대학 입시 부정행위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강력범죄의 범행 동기와 형사책임,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제도의 한계, 시민들의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의 형사처벌 문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범행 동기와 형사책임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범행 동기가 범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향후 재판에서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흉기를 양손에 고정하고 추가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의 계획성과 살인의 고의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약물 복용 및 심신미약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책임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판단능력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발찌와 보호관찰 제도의 한계

피의자가 과거 살인미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전자발찌가 위치추적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모든 범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행 전 보호관찰관과 면담이 이루어졌더라도 모든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과거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 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호관찰 및 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범인 제압행위와 정당방위

이번 사건에서는 시민들과 상인들이 흉기 난동을 벌이던 피의자를 제압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시민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범위의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당시 위험의 정도, 제압행위의 필요성, 사용된 물리력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와 형사처벌 가능성

이날 방송에서는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논술시험에서 적발된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도 다뤘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시험 과정에서 금지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경우, 학교 내부의 제재와 별개로 형사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업무 성격 등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도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험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개별 대학의 논술시험은 부정행위 제재 근거와 절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대학별 제재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주요 사회적 사건에 대한 법률적 분석

서정빈 변호사는 이번 방송을 통해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뿐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제도의 한계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은 앞으로도 주요 사회적 사건과 법률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