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 연락처 유출, 손해배상 받아낸 사례 

트레이너가 회원 연락처를 유출해 인근에 헬스장을 차리면서 폐업에 이른 사건입니다. 유출자와 경쟁업체 운영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화해권고결정과 판결로 손해배상을 받아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업계는 경쟁이 치열하고, 담당 트레이너를 따라 회원이 옮겨가거나 더 좋은 시설을 갖춘 곳으로 이동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의 연락처는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트레이너가 이직하면서 기존 고객에게 연락해 이동을 권유하거나 새 기기를 들였다며 홍보하면 회원 입장에서는 옮길 충분한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새로 차린 헬스장이 기존 헬스장 근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 업체에서는 거래처 연락처가 영업비밀이 되듯, 헬스장은 일반 회원을 상대로 영업하므로 회원들의 연락처가 곧 영업비밀이 됩니다.

가. 유출 이후 매출이 급감해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모 지역에서 오랜 기간 헬스장을 운영하며 지점까지 낼 정도로 성업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던 트레이너가 고객 연락처를 유출한 뒤 헬스장을 차렸고, 기존 회원들에게 새 헬스장으로 옮기라는 취지의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그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시설 투자와 오랜 노력이 들어간 사업장을 접게 되면서 의뢰인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영업비밀 유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 수위는 경미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금전적 보상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 될 것임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가 끝난 뒤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의 특성상 손해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므로, 우선 상대방이 영업비밀을 통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재판 과정의 증거신청으로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확인되더라도 이런 유형의 사건은 상대방의 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나 손해액의 크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재판부의 재량이 크다는 점을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폐업에 이른 모든 손해를 전보받고 싶으셨겠지만, 경험상 그 정도의 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소송 방향과 예상 리스크, 상대방이 펼 항변까지 모두 설명드린 뒤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다. 유출자 외에 경쟁업체 운영자들도 피고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영업비밀을 직접 유출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도와 경쟁업체 헬스장을 운영한 사람들까지 피고로 지정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유출자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소송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피고들은 직접 유출한 사람 외에는 단순 근로자일 뿐 헬스장 영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들이 얻은 이익은 경미하며, 유출 행위와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라. 시점의 일치로 인과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피고들의 유출 행위 시점과 원고의 매출액 감소 시점을 대조하여 두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이 단순 근로자가 아니라 경쟁 헬스장의 운영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를 통해 금원 지급을 명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 손해배상 소송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손해배상 사건의 쟁점은 결국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불법행위가 존재하는지,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손해액은 얼마인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큰 손실을 입었으니 거액을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부 승소하거나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법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치를 부풀리기보다 소송 절차와 예상 결과를 정확히 설명드린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도록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곁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히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