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료사고,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을까? 손해배상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동물병원은 아픈 아이를 믿고 맡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겪게 된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원의 설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수술이나 처치에는 원래 위험이 따른다거나 기존 질환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하면, 의료 지식이 없는 보호자가 그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가 분명히 발생했는데도 병원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반려동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는 물론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의사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분쟁을 다루면서, 진료 과정에서 어떤 판단과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의학적 관점에서 검토해 왔습니다. 의료기관을 대리한 경험도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에서 어떤 근거로 책임을 다투는지 역시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동물병원 의료사고에서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면서, 보호자가 사고 직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1. 동물병원 의료사고, 치료비와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동물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사 역시 진료 당시의 동물 상태와 수의학적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해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치료비를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처럼 지내온 반려동물이 다친 데 따른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우리 민법상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물건에 관한 법적 규율을 적용받지만, 그렇다고 반려동물의 피해를 단순히 분양가나 시장가격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9월 8일 선고한 2021나150 판결에서, 중성화수술 이후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사건에 대해 수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추가 치료비와 보호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반려견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만을 기준으로 치료비 배상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생활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유대관계를 고려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치료비 전액이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 중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반려동물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보호자가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병원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검토한다면 치료비 영수증만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전후의 상태와 치료 경과, 보호자가 겪은 피해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병원은 불가피한 사고라고 하는데, 수의사 과실은 어떻게 입증할까요?

동물병원 의료사고를 상담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정작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자체에 위험이 있었다거나 기존 질환 때문에 결과가 나빠졌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충분히 주의해서 진료했더라도 예상하기 어려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수의사의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보다 사고 이전에 병원이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판단으로 처치를 진행했으며,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마취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마취 전 검사에서 위험 요인을 확인했는지, 마취 과정에서 필요한 관찰과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수술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이상 증상을 언제 확인했고, 그때 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처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잘못과 반려동물이 입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까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은 수술 전 설명입니다.

수의사법 제13조의2는 일정한 수술이나 수혈 등 중대진료에 대해 보호자에게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설명과 동의가 허용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중대진료에 해당하는데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과 실제 진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수의사 과실을 입증하려면 병원의 설명이 맞는지 단순히 다투기보다, 당시 수의사가 취했어야 할 조치와 실제로 이루어진 처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진료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실제 해결사례｜동물병원 과실 인정,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 수천만 원대 합의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도 동물병원 의료사고로 반려견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보호자분을 대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가족처럼 아끼던 반려견의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간단한 처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고, 반려견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것은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뿐 아니라 병원의 대응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수의학적 특수성을 이유로 책임을 다투고 있었고, 보호자 혼자서는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아 먼저 검토한 것은 당시 이루어진 진료와 처치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인지, 실제 처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를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했고, 반려견의 치료에 들어간 비용과 보호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까지 반영해 병원 측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했고, 의뢰인분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포함한 수천만 원대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의뢰인분 감사후기)

무엇보다 의뢰인분이 바라셨던 병원 측의 사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반려견이 다쳤으니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료 과정에서 병원 측에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했기에 소송 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병원 의료사고라고 해서 반드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의 책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의 과정에서도 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개별 수행 사례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04. 동물병원 의료사고 직후, 보호자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는 당장 아이의 상태가 걱정돼 다른 문제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과 별개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한 일찍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진료 당시 어떤 검사와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진단서와 처방전, 검사 결과,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 등을 요청하고, 사고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료기록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사람의 병원과 달리 동물병원은 현행 수의사법상 보호자에게 진료부 사본을 일률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본을 요청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병원이 제공을 거부한다면 요청한 날짜와 병원 측 답변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고, 이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을 통한 문서 확보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새로 진료한 수의사에게 기존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설명하고, 필요한 검사 결과와 진료 소견을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다른 병원의 소견이 곧바로 기존 병원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원인과 진료 경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사망했다면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의 필요성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화장 등을 마친 이후에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비 일부를 돌려주겠다며 합의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금액뿐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회복 경과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는 만큼, 손해 범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동물병원 의료사고,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병원 의료사고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의사의 과실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호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도 있지만,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유대관계 등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Q. 동물병원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배상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관련해 지출한 치료비, 추가로 필요한 치료비, 반려동물이 입은 피해와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병원 측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Q. 수술 후 반려견이 사망했는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수술 후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사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술 전 검사, 마취와 수술 과정, 응급상황 발생 이후의 대응 등을 검토해 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단서와 처방전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지만, 진료부 사본은 별도의 교부 의무가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병원에 사본 제공을 요청하고, 거절당했다면 그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수의사 과실은 보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정보의 편재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입증 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처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동물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의료사고인가요?

법에서 정한 수술등중대진료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전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상 과실이나 사고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동물병원 의료사고는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원 측 과실과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면 협상을 통해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민사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의료사고, 병원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반려동물이 치료를 받다가 다쳤을 때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듣는 설명은 대부분 병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인지, 병원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료와 처치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수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뒷받침할 근거를 정리한 끝에,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의사로서의 의료 경험과 의료 분쟁을 다뤄온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의료사고가 의심되지만 병원의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거나,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진료자료와 사고 경위를 바탕으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