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사고 합의금, 내용증명으로 500만 원 받아낸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치과에서 크라운이나 보철치료를 받은 뒤 이전에는 없던 통증이 생기거나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다면, 치료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멀쩡했던 다른 치아까지 삭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과 의료사고를 겪고도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과에서는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다른 병원에서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더라도 그 자료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송비용까지 생각하면 차라리 포기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의 과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책임을 묻고, 병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크라운 교체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자연치가 삭제되고 교합 이상과 통증을 겪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정식 민사소송 없이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등 의료사고 관련 성공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저는 한의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사고 사건을 다루면서 치료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의학적 관점에서 검토해 왔습니다. 의료기관을 대리한 경험도 있어 병원 측에서 어떤 근거로 책임을 다투는지 이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치과 의료사고 사례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소송 대신 내용증명과 합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1. 크라운 교체 후 멀쩡한 자연치까지 삭제됐다면 의료사고일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기존 크라운을 교체하기 위해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담당 치과의사가 아닌 직원이 처치에 관여했고,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인접 자연치까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크라운을 장착한 뒤 이전처럼 치아가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이 생겼고, 잠들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분은 다른 치과에서도 치아 상태와 교합에 관한 진단을 받아보셨지만, 정작 치료를 진행했던 치과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 치과의 의료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라운 치료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치아 삭제가 필요했는지, 삭제 범위가 적절했는지, 이후 발생한 통증과 교합 이상이 해당 처치 때문에 생겼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분 역시 혼자서는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워 의료사고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저희는 우선 사건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면서도,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의뢰인에게 실제로 남는 이익이 얼마나 될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치과 의료사고는 피해 정도에 따라 재치료비가 상당할 수도 있지만, 개별 치아에 관한 분쟁은 소송비용과 소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송을 권하기보다는, 병원 측에 과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병원이 책임을 검토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크라운을 교체한 뒤 아프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시 진료 과정에서 추가로 문제 삼을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02. 치과 의료사고, 저희가 확인한 세 가지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동의하지 않은 자연치 삭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인접 자연치를 삭제하기 전에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크라운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주변 치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의료진이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치아를 삭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자연치 삭제는 한 번 이루어지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그 필요성과 예상되는 치료 범위에 관해 환자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분이 인접 자연치의 삭제 여부와 처치 범위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치과의사가 아닌 직원이 치료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일까요?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실제로 누가 어떤 처치를 했는지였습니다.

치과위생사도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대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치과위생사가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충치치료 과정에서 에칭과 본딩 시술을 한 사안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담당 치과의사가 아닌 직원이 처치에 관여한 경위를 살펴봤고, 그중 실제 시행된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업무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직원이 치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행한 처치의 내용과 직원의 자격을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치를 삭제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확인한 부분은 치료 자체의 적정성이었는데요.

의뢰인분은 크라운 교체 이전에는 겪지 않았던 교합 이상과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치료 전후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치과에서 받은 진단과 교합 관련 소견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접 자연치를 삭제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각각의 주장으로 흩어놓지 않고 하나의 내용증명에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어떤 설명이 부족했는지, 직원의 처치가 왜 문제 될 수 있는지, 자연치 삭제의 적정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 뒤에는,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03. 치과 의료사고 합의금 500만 원, 소송 없이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의뢰인분이 겪은 피해는 자연치 삭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라운을 장착한 이후 교합 이상이 생겼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과 수면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제가 된 치아의 치료비만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해 손해배상 요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료진의 책임을 주장하는 내용과 손해배상 요구사항을 담아 치과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병원 측과 배상 범위를 조율하는 합의 대행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게 하거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법적 쟁점, 손해배상 요구 근거를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병원이 분쟁 해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분이 겪은 피해가 합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요청하실 때만 해도 소송비용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셨지만, 결국 소송 외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치과 의료사고가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거나 사고 원인에 관한 다툼이 큰 경우에는 의료감정이나 조정,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소송과 합의 중 하나를 정해놓기보다, 확보된 증거와 예상되는 손해배상액,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고려해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본 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합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금액의 배상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4. 치과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할까요?

크라운이나 보철치료 후 통증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 전에는 없었던 증상이 계속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위까지 치아가 삭제되었다면 당시 진료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보할 자료는 진료기록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치료 전후 촬영한 엑스레이, 구강 사진 등 해당 진료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치과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병원의 과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치료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와 재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재치료를 받으면 기존 보철물이나 치아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미루지 말되, 재치료 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 검사 자료 등으로 남길 수 있는지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누가 어떤 처치를 했는지 기억나는 내용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와 진료비 영수증,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역시 추후 분쟁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치료비를 환불해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한다면, 지급금액뿐 아니라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의 치료비를 돌려받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지, 앞으로 재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 의료사고 자주 묻는 질문

Q. 치과 의료사고도 소송 없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직접 협상해 소송 없이 합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행한 크라운 치료 의료사고에서도 내용증명과 합의 대행을 통해 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Q. 치과 크라운 치료 후 교합이 맞지 않으면 의료사고인가요?

교합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사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치아 상태와 치료 과정, 보철물의 적합성,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치과에서 동의 없이 멀쩡한 치아를 깎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치아 삭제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치료 범위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상책임은 삭제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치과위생사가 크라운 치료를 했다면 불법인가요?

치과위생사가 치료 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법령상 허용된 업무를 수행했는지, 치과의사만 할 수 있는 처치를 직접 시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치과 의료사고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률적인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과실의 정도, 추가 치료비, 향후 치료 필요성, 통증과 후유증,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500만 원 역시 해당 사건에서 협상을 통해 정한 금액이지 일반적인 배상 기준은 아닙니다.

Q. 치과 의료사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병원이 합의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병원에 합의나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할 근거와 피해 내용,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면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치과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청구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 의료사고, 소송비용이 부담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과 의료사고를 겪고도 손해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직접 책임을 묻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치료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진료 경과와 다른 치과 소견을 검토해 설명의무 위반과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 자연치 삭제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 없이 합의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의료분쟁에서 변호사 선임이나 법적 절차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배상 범위와 법률비용을 함께 살펴보고,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라운이나 보철치료 이후 교합 이상, 자연치 삭제, 지속적인 통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사 출신 제가 직접 진료자료와 사고 경위를 검토해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여지는 없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