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행위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에 자격정지까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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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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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다가 환자유인행위라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될 위험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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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험까지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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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자유인행위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혐의를 다투는지에 따라 무혐의로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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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도 정상적인 의료광고까지 모두 환자유인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다툴 여지는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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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의료진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환자유인행위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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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자유인행위 의료법위반,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환자유인행위와 정상적인 의료광고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병원이 제3자에게 지급한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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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광고대행사나 플랫폼에 일정한 월 광고비나 노출비를 지급하고 광고를 진행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의료광고 계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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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플랫폼을 통해 실제 유입된 환자의 숫자나 진료 매출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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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광고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환자를 실제로 소개하거나 알선한 성과에 대한 수수료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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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개별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구조나, 판매대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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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논리를 토대로,

혐의를 방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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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의료광고를 제3자가 대신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 환자유인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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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를 제3자를 통해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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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정산 구조를 토대로 위법성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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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고정 광고비를 지급했는지, 환자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졌는지, 실제 진료비나 매출액과 수수료가 연동됐는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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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환자 소개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돈이 아니라 광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였을 뿐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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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사 과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환자 유치 과정부터 전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해야 할 사실을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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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수사 기관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고, 본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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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면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다가 진술 실수를 남기거나, 실제 본인의 책임에 비해서도 책임이 넓게 인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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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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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어떤 점을 의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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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비용은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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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심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에 따른 논리를 준비하고 관련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여 혐의에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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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 기간의 계약서와 광고대행 자료, 정산내역, 세금계산서, 업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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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본인의 행위에 대한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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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행위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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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리적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논의해보시는 게 안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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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께서 관련 사건을 맡아서 자세히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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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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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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