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기소됐다면? 의사 처벌과 무죄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의사로 근무하면서 작성한 진료기록 때문에 어느 날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처치를 했는데도, 보험금 청구 내역과 진료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보험사기방조 혐의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나 치조골 이식술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과 횟수가 달라질 수 있는 진료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의료진은 당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기록상 차이를 근거로 실제 시행하지 않은 시술을 기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한의사로 진료 현장에 있었기에, 의료진의 판단과 실제 진료 과정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모두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료진의 설명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환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떤 의학적 판단으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진료기록과 다른 자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근거로 밝혀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의사 면허와 향후 진료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그만큼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진 판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의사 출신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가 어떤 경우에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되는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1.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어떤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될까요?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에게 환자의 주요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치료 횟수를 고의로 부풀린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진료기록과 다른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작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치조골 이식술의 시행 횟수가 문제 된 경우라면 실제 수술 과정에서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진료기록에 사용한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당 환자의 상태에서 그와 같은 치료가 필요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작성한 기록에는 당시의 의학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과 보험 청구 내역의 차이를 발견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경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기록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작성 당시 의료인이 이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02. 허위진단서 작성과 보험사기방조 혐의까지 받았다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허위진단서 작성은 서로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급한 진단서에 실제 시행하지 않은 시술을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진료기록부 작성 문제와 별도로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조 혐의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에는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진단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보험사기를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의료진은 정상적인 치료를 시행했다고 생각했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치료 횟수나 시술 내용이 문제 되었다면, 실제 진료와 기록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료인이 보험금 편취를 알면서 허위 자료를 제공했다면 보험사기 관련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조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진료기록이 허위인지에 관한 문제와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여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의료법 위반 무죄, 어떤 자료가 판단에 중요할까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검찰이 제시한 진료기록의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진 처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진료기록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당시의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수술 과정과 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기록상 서로 맞지 않았던 부분이 당시 의료진의 판단이나 처치 경과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록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어떤 진료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기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치과의사 형사사건에서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허위진단서 작성, 보험사기방조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치조골 이식술의 시행 여부와 횟수가 쟁점이 되었고, 변호인 측은 진료기록부와 수술장부를 대조하면서 관련 의학 논문, 환자 진술 등을 검토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의료 내용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자료도 활용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참고할 부분은 단순히 진료기록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록을 연결해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설명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진료 내용을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쟁점으로 정리하고, 기록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04.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의사 면허가 정지될까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의료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면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면허상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면허취소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8조와 제65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확정 여부,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결과와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인에게는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지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사 초기부터 혐의에 대한 방어와 면허상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사기관이 어느 환자의 어떤 진료를 문제 삼고 있는지입니다.

진료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설명하다 보면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에 앞서 문제 되는 진료기록과 수술장부, 검사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당시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진료기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변경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령상 정해진 방식에 따라 원본과 변경 이력이 남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환자와의 관계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특정 진술을 요구하거나 회유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받는 의료인으로서는 억울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그보다 먼저 어떤 증거가 문제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기록부에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의료법 위반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기재가 발생한 경위와 실제 진료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작성이나 고의적인 사실과 다른 추가기재·수정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 실제 치료를 했는데 보험 청구 내역이 다르면 처벌받나요?

보험 청구 내역과 진료기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시행된 진료와 기록 작성 경위, 보험 청구 과정에서 의료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Q. 허위진단서 작성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같은 범죄인가요?

아닙니다.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의료법 위반이 문제 되고, 허위진단서 작성은 형법 제233조에 따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의 성격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Q. 의사가 보험금을 직접 받지 않아도 보험사기방조죄가 성립하나요?

의료인이 보험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기를 인식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등 방조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Q.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면허취소 사유에 당연히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료기록부나 진단서의 허위작성은 별도의 면허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료 사건에서는 실제 진료 내용과 기록의 차이를 의학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진료기록과 의학적 판단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고, 기록이 작성된 경위가 무엇인지, 의료진에게 허위작성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허위진단서 작성, 보험사기방조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 성립 요건을 구분해야 하고, 의사 면허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의료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진료기록에 담긴 의학적 판단을 살펴보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툴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