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삭제, 증거인멸 무죄 확정 

녹음파일 삭제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녹음파일을 삭제한 일로 증거인멸 혐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분상 불이익도 걱정했고, 자신이 한 행동들이 각각 문제되는 상황에서 긴장이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조사에 참여하고 1심에서 법률적 쟁점을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로 정리했습니다.

녹음파일이 의뢰인 자신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녹음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 행위가 증거인멸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당시 수사에서는 여러 범죄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녹음파일이 의뢰인에 대한 증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형법 책에서 봤던 판례를 떠올려 검토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증거도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녹음 내용과 수사 상황을 법리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판례를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파일이 의뢰인 자신의 사건에도 관련된 증거라는 점을 논증해야 했습니다. 저는 녹음 내용과 수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행동을 연결해, 의뢰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걱정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서면에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문제 된 행위에 대해서는 포렌식 관련 회신을 반영해 어떤 데이터가 있었는지, 실제 행위가 증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다퉜습니다.

1심 무죄, 이후 무죄 판결 확정

법원은 녹음 내용과 당시 수사 상황 등을 살펴, 파일이 의뢰인 자신의 형사·징계 문제에도 관련된 증거라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추가로 문제 된 행위에 관해서도 인멸 대상인 증거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는지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가 맡은 조사·1심 단계 이후에는 다른 변호사가 후속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증거인멸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별도의 징계 결과나 다른 형사 문제까지 모두 무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조사받았다면 함께 확인할 점

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사람, 당시 수사 상황, 실제 행동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자신도 처벌이 걱정됐다는 설명만으로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고, 문제 된 행동의 시기와 이유, 조사에서 본인이 한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법률상 다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