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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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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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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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원고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손배액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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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피고가 손해배상액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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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수천만원대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을 1/4로 감액한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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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적시 명예훼손 민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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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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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항목과 산정 근거를 하나씩 검토하고, 2)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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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비, 디지털 장의서비스 비용 등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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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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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용이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고 상당한 지출이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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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고가 여러 사람과 분쟁을 겪고 있었거나, 피고의 게시글 외에도 원고에 관한 다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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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나 평판 하락이 전적으로 피고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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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단순히 다른 논란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게시글의 작성 시점과 유포 경위, 다른 논란의 내용, 치료 및 비용 지출 시기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하여 인과관계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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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과도한 위자료 청구,

어떤 논리로 다투어야 할까?

손해배상금을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실제 사건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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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명예훼손의 정도, 게시글이 공개된 기간, 실제 유포 범위, 원고의 사회적 지위,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다투는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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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러한 요소들을 근거로 피해가 크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각 요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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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한 판례에 대해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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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고가 과거 유사한 명예훼손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높은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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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표현 수위, 게시 기간, 유포 범위 등이 다르다면 동일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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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가 제시한 판례와 현재 사건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오히려 현재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다른 판결들을 확보하여 적정한 위자료 수준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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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시한 유사 사례와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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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수천만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액의 약 1/4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인데, 지금부터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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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업무사례 중 일부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1/4로 감액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유명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플루언서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와 발언을 폭로하는 글을 작성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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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은 해당 형사판결을 근거로 정신과 치료비와 디지털장의사 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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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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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와 의뢰인의 게시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청구한 위자료가 적정한지를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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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당시 상대방을 둘러싼 논란이 의뢰인의 폭로 글 외에도 여러 건 존재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정신과 치료비와 디지털장의사 비용까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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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유사 판결은 이번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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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의뢰인이 폭로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당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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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한 정신과 치료비와 디지털장의사 비용을 모두 배척했으며, 특히 디지털장의사 비용은 의뢰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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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천만 원이 넘었던 위자료 청구액도 300만 원으로 감액되면서, 의뢰인의 손해배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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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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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혐의가 인정된 상태이기에 형사 처분의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어서 상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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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감액 전략을 철저히 준비한 뒤 치열하게 다투어서 금액을 줄여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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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야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도와드리겠으니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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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법률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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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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