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체 비방글 게시한 블로그, 모욕죄 고소하여 응징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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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는 저희가 주력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건 분야 중 하나인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광고대행업체를 대리하여 비방글 게시한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응징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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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 중에서는 '상대가 근거 없는 비방글을 게시했다면 쉽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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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소인 측에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리를 찾고 고소장을 훨씬 논리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요. 달리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서 낙담하는 중에도, 저희가 고소대리를 맡은 사건에서 계속해서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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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광고대행업체 비방글 작성한 상대방을 실제 처벌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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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체 비방글 모욕죄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

1. 사건 개요 - 블로그 모욕죄 고소

의뢰인분들은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블로그에서 의뢰인분들의 업체명과 사업자정보를 공개하면서, 미등록 사기업체라는 주장과 명의위장·탈세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의뢰인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비방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대응하였으나, 비방글은 지속적으로 게시되었고 해당 글에는 모욕적인 발언도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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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분들의 업체를 국세청에 신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명예훼손, 모욕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분들도 그동안 많이 참아오셨기에 이번에는 꼭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게시글을 전부 검토한 결과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되어 고소대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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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광고대행업체 비방글 모욕죄

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지만, 사안에 따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이 해당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모욕죄 법리에 맞춰서 상대방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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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제 된 게시글을 구체적인 시기와 표현별로 분석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사업 운영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가 의뢰인분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조회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미등록 업체라고 주장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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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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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분들께서 상대방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게시글을 수정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소장에 강조했는데요. 이후 고소보충의견서에서는 거래 중단 경위가 담긴 고객사와의 대화 내역 및 세무서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언급하였고, 모욕죄 법리에 맞춰서 욕설 및 경멸적 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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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요건에 대해서는 의뢰인분들의 업체명이 일부 가려져 있더라도, 게시글의 내용과 맥락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비방의 목적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행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소인을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아직까지 정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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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시점에서 상대가 모욕죄 혐의에 대해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원했으므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다수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수사 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요청하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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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모욕죄 고소 구약식 처분

광고대행업체 비방한 상대방,

모욕죄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

블로그 모욕죄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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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제출되자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최종적으로 모욕 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기관의 수사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저희가 담당 수사관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해가면서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해나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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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들을 향한 욕설과 경멸적 표현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한 결과, 마침내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면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셨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고, 상대방에게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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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모욕죄 사건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쉽게 처벌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되더라도, 막상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처벌을 원하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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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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