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 몰래 열어본 범인 끝까지 찾아내 비밀침해죄 주거침입 고소, 구공판 및 천만 원 합의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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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저희가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사건이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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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컴퓨터에서 자신의 사진이 최근 열어본 항목에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고, 누군가 캐비닛 속 USB를 꺼내 사적인 사진과 영상까지 몰래 확인한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USB 사용기록과 CCTV를 통해 범인을 특정한 뒤, 방실침입·방실수색 혐의로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의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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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사적인 자료가 무단으로 열람됐을 때 어떤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침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행위자를 특정해 형사절차로 이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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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구공판 및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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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비밀침해죄,방실침입,방실수색 :최근 열어본 항목에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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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우연히 최근 열어본 항목을 확인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 확인해보니 누군가 의뢰인의 개인 보관공간에 있던 USB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한 뒤, 안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열어본 정황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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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안에 연인과 함께 촬영한 매우 사적인 영상까지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가 봤는지도 알 수 없고, 영상을 따로 저장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이 가장 불안해하셨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형사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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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사이버범죄와 디지털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집중한 것 역시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남아 있는 디지털 기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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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공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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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범인을 모르는 사건, USB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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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도 누가 USB를 열어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컴퓨터에 남아 있는 USB 사용기록부터 확인했는데요. 그 기록을 통해 USB가 연결된 시간대를 좁힌 뒤, 곧바로 해당 시간대 복도 CCTV를 확보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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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

당시 가장 신경 썼던 부분도 바로 CCTV였습니다. USB 사용시간을 확인했더라도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면 범인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증거 확보를 요청했고, 실제로 해당 시간대 연구실에 들어온 사람을 확인하면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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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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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특정한 뒤에는 USB를 열어본 행위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USB는 의뢰인의 캐비닛 안쪽 주머니에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려면 연구실에 들어와 캐비닛을 뒤지는 과정이 선행돼야 했는데요.이에 USB 내용을 무단으로 확인한 부분은 비밀침해죄로, 연구실에 들어온 행위는 방실침입으로, 캐비닛을 뒤진 행위는 방실수색으로 나누어 함께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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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남의 USB를 열어봤다는 한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USB를 찾아내고 열람하기까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처음부터 따라가며 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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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주거침입(방실침입) 방실수색 구공판

주거침입(방실침입)·방실수색 구공판, 합의금 1,000만 원까지

주거침입 방실수색 방실침입 불구속 구공판 및 합의서

저희가 고소 과정에서 함께 문제 삼았던 방실침입과 방실수색 혐의는 모두 인정됐고, 사건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구공판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합의 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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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함께 검토했던 비밀침해죄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최종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처음부터 USB를 열어본 행위 하나만 보지 않고, 연구실에 들어와 캐비닛을 뒤진 과정까지 함께 법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구공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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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것은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다른 곳에 저장돼 있지는 않은지였는데요.그래서 합의 과정에서도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보상에만 그치지 않고, 상대방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문제의 영상이 별도로 저장돼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범인 특정부터 형사처분, 1,000만 원의 피해보상, 추가 유출 여부 확인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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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피해를 입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재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요..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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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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