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죄·폭행죄 모두 인정,합의 없이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강제추행죄·폭행죄 모두 인정,합의 없이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강제추행뿐 아니라 별도의 폭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범행 직후 다시 물리력을 행사한 데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초범이었음에도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강제추행과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려는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폭행으로 별도의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 폭행의 방법·횟수·지속 정도를 확인하여, 행위의 정도가 양형 판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합의 불발을 보완할 양형자료 확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합의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기보다,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상담·치료 및 교육 이수, 직업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불리한 사정을 다른 양형요소로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와 정상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확보한 양형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4)    양형 변론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이후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강제추행에 더해 별도의 폭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는 각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정도와 실제 피해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범행의 죄질과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등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초범 여부,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제시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수의 성범죄 및 형사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와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가 함께 발생한 사건에서도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및 유리·불리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