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 후 공판 일정에 대한 상담

Question

이번에 카메라촬영죄로 40회정도 촬영했는데 유포는 따로 안했고 피해자는 1명만 나온 상태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에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해서 일단 쌍방항소 된 상태입니다
항소이유서를 보통 당일에 제출하면 요즘 공판 열리는데까지 한달 
정도 걸리는 펀인가요?
다른사람 말 들어오면 불구속인 경우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많이 소요되는 편인가요?

류동욱 변호사 · Accepted Answer

불구속 사건은 사실 기약이 없습니다.
구속 사건은 구속기간 문제때문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면 한  달 정도 안에 기일이 잡히지만, 불구속 사건은 몇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사건 접수통지가 오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 물론, 항소장에다가 항소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재판일정은 재판부마다 일정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언제 정도 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본건의 경우에는 검사도 항소를 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양형위주의 방어전략을 구사하여 1심에서 보다 양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관할 법원의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2. 구속사건은 아니니 급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재판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카메라촬영 항소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불구속의 경우에는 급하지 않기 때문에 시일이 구속보다는 오래걸리며 재판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임의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불구속 사건의 경우 통상 1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양형변론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