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다가 다시 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요, 이런 형편으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근무한 기간보다 네 가지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 소득 : 급여나 영업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가?
✅ 채무 한도 :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인가
✅ 지급불능 : 버는 돈으로 빚을 다 갚기 어려운가
✅ 면책 이력 : 예전 면책 확정일에서 5년이 지났는가
일한 지 넉 달이어도 월급이 앞으로 계속 들어오면
저희는 그 월급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은
면책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요건 하나가 안 되면 갖춰진 날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빚이 몇 억인지가 아니라
네 요건을 지금 모두 갖췄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세 분은 근무 기간, 빚 액수, 예전 파산 가운데
하나를 걱정하며 찾아오셨습니다.
📌 목차
1️⃣ 다시 일한 지 넉 달, 월 변제금 84만 원
쇼핑몰을 접고 물류센터에 들어간 A씨, 약 4,076만 원 탕감
2️⃣ 채무 3억 1,000만 원, 보정을 거쳐 월 변제금 113만 원
채권자 열한 곳의 원금을 다시 확인한 B씨, 인가결정
3️⃣ 면책 5년이 지나는 12월로, 예상 변제금 월 56만 원
신청 날짜를 다시 잡은 C씨
다시 일한 지 넉 달, 월 변제금 84만 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에 혼자 사는 A씨는 서른 무렵 의류 쇼핑몰을 열고
재고를 늘리려고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2년째부터 광고비는 오르는데 주문은 줄었습니다.
팔리지 않은 옷이 창고에 쌓이자 A씨는 가게를 닫았고,
남은 대출과 카드값을 갚으며 일자리를 찾는
몇 달 동안 생활비마저 카드로 썼습니다.
지난해 봄 강서구 물류센터에 정규직으로 들어갔을 때
7,100만 원의 원금 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입사 넉 달째, 수습 기간이 막 끝난 달에
쇼핑몰 재고 대출의 만기가 돌아왔고,
이번에는 연장이 어렵다는 답이 왔습니다.
A씨는 퇴근길에 해일에 전화했습니다.
"사장 소리 듣다가 이제 막 월급 받는 사람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도 받아 줍니까?"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 사건에서 저희가 먼저 확인한 것은 쇼핑몰을 닫은 시점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직장 경력은 넉 달이 전부라,
법원은 A씨가 다시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어,
쇼핑몰을 접었다는 점을 서류로 밝혀야 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폐업한 날과 입사한 날을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으로 쇼핑몰을 정리한 날짜를 확인
-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
- 넉 달 치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월 소득 238만 원을 소명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수습을 마친 뒤의 월급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36개월을 마치면 약 4,076만 원을 탕감받습니다.
평균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380,000 – 1,538,543 – 0 = 월 84만 원
월 변제금 84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3,024만 원
총 채무 7,100만 원 중 3,024만 원 변제 = 변제율 42.6%
채무 3억 1,000만 원, 보정을 거쳐 월 변제금 113만 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B씨는 울산에서 15년 동안 배관·설비 시공을 해 온
개인사업자입니다. 3년 전 상가 신축 현장의
배관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를 마칠 무렵 원청이
부도가 났고 B씨는 공사 대금을 1억 원 넘게 받지 못했습니다.
자재상 외상과 인부 임금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B씨는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으로 임금을 먼저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쓰던 굴착기 할부금까지 더해지자
빚은 채권자 열한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난해 봄 자재상의 지급명령 서류를 받은 날,
B씨는 아내와 중학생 아들, 세 식구의 생활비를
계산하다가 해일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빚이 3억이 넘는데, 이 정도면 개인회생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저희는 3억 원이라는 액수보다
빚마다 원금을 확정하는 일이 더 까다롭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서마다 이자와 연체료가 붙어 날짜마다 액수가 달랐고,
담보 빚과 신용 빚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채권자별 원금을 담보와 무담보로 나눠
금액마다 근거 서류를 갖춰야 했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는 열한 곳의 원금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 굴착기 할부 4,200만 원은 담보 채무로 따로 기재
- 무담보 채무 2억 6,800만 원을 채권자별로 정리해 한도 안임을 확인
- 보정권고에 따라 외상 원금을 거래명세서로 다시 소명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의 개인회생은 거래명세서를 낸 뒤 인가되었습니다.
최근 1년 매출에서 자재비·인건비·장비 유지비를 뺀
월 소득 435만 원에 3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했습니다.
평균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4,350,000 – 3,215,422 – 0 = 월 113만 원
월 변제금 113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4,068만 원
총 채무(무담보) 2억 6,800만 원 중 4,068만 원 변제 = 변제율 15.2%
면책 5년이 지나는 12월로, 예상 변제금 월 56만 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김해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기사로 일하는 C씨는
2021년 6월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고,
그해 11월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아내와 둘이 월급으로 살아왔습니다.
재작년 아내가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수술비와 간병비, 재활 치료비가 매달 카드로 쌓였고,
다시 5,200만 원의 원금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를 결제하려던 카드가 한도 초과로
거절되자, C씨는 파산 결정문을 챙겨 해일에 왔습니다.
"선고받은 지 5년이 넘었으니, 이제 다시 신청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는 5년을 파산 선고일부터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C씨의 면책 확정일은 2021년 11월이라, 지금 신청하면
5년이 지나기 전에 접수하는 셈이었고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는 C씨의 예전 파산 사건 기록부터 다시 떼어 확인했습니다.
- 파산 사건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대조
- 확정일에서 5년이 지난 2026년 12월로 신청일을 조정
- 그사이 급여명세서와 아내의 진료비 영수증, 부채증명서를 미리 준비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서류를 갖춰 두고 12월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하는 달의 소득으로 변제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아래는 지금 월급 기준 예상치입니다.
평균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3,080,000 – 2,519,575 – 0 = 월 56만 원
월 변제금 5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016만 원
총 채무 5,200만 원 중 2,016만 원 변제 = 변제율 38.8%
마무리
월급명세서가 없는 장사나 일당 수입도
계속 들어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와 1년 치 소득 자료, 예전 결정문을
챙겨 상담에 오시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몇 월에 신청할지 날짜까지 잡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받으십시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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