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 영업 유지·경비 소명·금지명령 

"매달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인데,

왜 제 손에는 쥐어지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늦은 저녁, 법무법인 해일의 상담실 문을

두드리시는 수많은 사장님들께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가장 먼저

털어놓으시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버텨온 대출,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끝없이 오르는 임대료까지.

낮에는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배달 알바까지 뛰며 버텨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달 카드 결제일과

대출이자 납부일의 숨 막히는 독촉뿐이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에서

10년 넘게 도산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오며,

'편안한 옆집 변호사'이자 꼼꼼한 실무력으로

'탕감의 고수'라 불리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매일 성실하게 가게 문을 열어온

사장님들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출 돌려막기를 지속하는 순간,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됩니다.

부산개인회생을 통한 자영업자개인회생,

결코 사업을 포기하는 패배의 선택이 아닙니다.

소중한 일터를 지키고 합법적으로

빚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목차

1. 버틸수록 빚만 늘어나는 이유

2. 자영업자개인회생, 이런 분들께 권장합니다

3. 일터는 지키고 빚은 털어내는 장점

4. 실제 성공사례

1. 벼랑 끝에 선 골목상권 사장님들,

왜 버틸수록 빚만 늘어날까요?

현장에서 만나는 자영업자 사장님

상당수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돌려막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지금 즉시 위험 신호를 감지하셔야 합니다.

🚨 자영업자 채무 위험 자가진단 리스트

✅ 매출의 착시 : 매출은 수천만 원인데 남는 돈은 마이너스

✅ 돌려막기의 일상화 : 카드론·리볼빙으로 이자만 겨우 막는 상태

✅ 생계비 고갈 : 가족의 한 달 생활비조차 못 가져가는 상태

많은 사장님들께서 "연체가 시작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고금리 일수나 추가 대출을 알아보시곤 해요.

하지만 돌려막기로 늘어난 빚은

감당할 수 없는 폭탄이 됩니다.

독촉 전화와 압류 예고장이 날아오기 시작했다면

혼자서 끙끙 앓을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법률적 보호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2. 자영업자개인회생,

이런 분들께 즉시 권장합니다

사업을 이어가면서 빚을 탕감받는 절차이기에,

자영업자 사건은 급여소득자와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신다면

부산개인회생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① 통장 및 카드 매출 압류 위험에 직면한 분

카드 매출 정산 대금이 압류되면

매장 운영 자금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과 독촉을

멈춰야 가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겉만 번지르르한 적자 매장'을 운영 중인 분

부가세 신고 매출액만 보고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입증해

'실질 순소득'을 산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신규 대출로 기존 빚을 갚고 계신 분

대출로 대출을 막으면 '최근 채무' 비중이 높아져

법원의 소명 요구가 까다로워집니다.

채무 규모가 더 커지기 전,

바로 지금이 신청의 골든타임입니다.

3. 일터는 지키고 빚은 털어내는

자영업자개인회생의 확실한 장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거나

거래처에 소문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사업장 운영 :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영업 지속

독촉과 추심 : 금지명령으로 합법적 차단

소득 산정 :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으로 변제금 책정

남은 채무 : 36개월 성실 납부 뒤 면책

자영업자 사건은 재료비, 임대료, 세금,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즉, 부산회생법원의 보정 성향을 아는

실무 조력자와 함께해야 탕감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 해일의 성공사례

위 권장 유형에 해당하셨던 사장님들께서

저와 함께 다시 일어서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

카드 매출 압류 직전, 금지명령으로 가게를 지켜낸 해운대구 음식점 대표님

✎ 사건 개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상권 침체로 밀린 식자재 대금과

제2금융권 대출 1억 2,00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해

카드 매출 압류 예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대응 전략

접수 당일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금지명령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도매 거래 명세서와 식자재 매입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꼼꼼히 소명했습니다.

✎ 결과

원금 82% 탕감, 영업 중단 없이 정상 운영

총 채무 1억 2,000만 원 중

2,160만 원만 36개월간 나눠 갚습니다.

평균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140,000 – 1,538,543 – 0 = 월 60만 원

월 변제금 60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160만 원

총 채무 1억 2,000만 원 중 2,160만 원 변제 = 변제율 18.0%

​

높은 겉보기 매출 속 적자 구조, 실질 순소득 입증으로 탕감받은 연제구 도소매업 사장님

✎ 사건 개요

월 매출이 3,000만 원에 달해 건실해 보였으나,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매달 적자였던 의뢰인.

총 채무액은 1억 8,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 대응 전략

법원의 보정권고에서 높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무리한 변제금이 책정될 뻔했으나,

통장 거래 내역 1년 치를 분석해

운송료·포장재비·인건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입증했습니다.

✎ 결과

월 변제금 42만 원, 총 채무의 91% 탕감 인가결정

평균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3,640,000 – 3,215,422 – 0 = 월 42만 원

월 변제금 42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512만 원

총 채무 1억 8,500만 원 중 1,512만 원 변제 = 변제율 8.2%

추가 대출 돌려막기로 최근 채무가 많았던 부산진구 카페 대표님

✎ 사건 개요

적자를 메우려고 최근 1년 사이에만

대출 5건이 생겨 채무가 9,500만 원까지

늘어난 사장님이셨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 유용'을 의심하며

강하게 압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 대응 전략

최근 채무가 유흥이나 사치가 아닌,

매장 임대료와 공과금에 쓰였다는

금융거래 추적 표를 작성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채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신청 5개월 만에 개시결정, 원금 78% 탕감

평균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120,000 – 1,538,543 – 0 = 월 58만 원

월 변제금 5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088만 원

총 채무 9,500만 원 중 2,088만 원 변제 = 변제율 22.0%

망설이는 지금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의 때입니다

빚 문제로 밤마다 잠 못 이루며

홀로 속앓이를 하고 계시는 심정,

수많은 사장님들의 거친 손을 맞잡아 온

저 정가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며 시간을 끄는 사이,

통장과 매출 채권이 묶여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잠시 넘어졌던

사장님들께 법률이 제공하는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위압감을 주지 않겠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보정권고 대응까지,

내 가족의 일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묶이기 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기 전,

편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 주세요.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