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6년 전 일로 강제추행 고소 사건, 카카오톡 대화 분석 및 증거 부족 입증으로 불송치♦️ 

♦️[불송치결정]6년 전 일로 강제추행 고소 사건, 카카오톡 대화 분석 및 증거 부족 입증으로 불송치♦️

1.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대학교 같은 연구실에서 함께 연구하던 학부생 사이입니다. 피해자 B는 2019년 12월 말경에서 2020년 1월경 사이 ○○시의 한 노상에서 피의자 A가 오른쪽 어깨를 감싸 1회 추행하였고, 2020년 1월경 피의자 A의 자취방 침대에서 누워있는 자신의 허리를 3회 감싸 안았으며, 같은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1회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 A를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와 피해자 B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입맞춤 직후 피해자 B가 항의했었다는 주장과 달리, 당시 피의자 A가 관계 정리 차원에서 보낸 메시지에 대해 피해자 B가 "제가 더 미안하죠", "오빠랑 지내면서 정말 재밌었어요"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고 약 3일 후 다시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간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어깨동무 및 허리 접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B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고, 참고인 역시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간접 진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 A의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어깨동무 및 허리 접촉 등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입맞춤의 경우 당사자 간의 당시 관계 및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행위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상호 호감에 의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호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이 신체 접촉의 강제성을 배제하는 간접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