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부풀리기 보험사기,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다 

견적 부풀리기 보험사기, 기소유예 처분

최근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면서 청구 내역과 공사·진료 기록을 꼼꼼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건은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행처럼 여겨지던 '견적 부풀리기'나 '페이백'도 이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입건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법은 형법상 사기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누수 공사처럼 업체와 보험 가입자가 함께 관여하는 사건에서는 "고객이 원해서 해줬을 뿐"이라는 업체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아래는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누수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를 의뢰한 집주인이 보험금을 더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요청에 응해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발급했고, 공사대금을 받은 뒤 차액을 집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험사 조사로 이른바 '페이백'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심사 과정에서 페이백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부풀린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손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의도했던 재산상 이익은 끝내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를 들어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공사를 꾸민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누수탐지와 배관 보수 공사를 성실히 했습니다. 부풀린 견적서도 공사 의뢰인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사 견적서, 공사비 이체내역, 공사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한마디

보험사기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누수·자동차·실손보험 관련 사건에서는 업체와 가입자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미수 여부, 실제 이익 규모, 범행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조사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류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