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수사, 범죄수익 가려내 추징금 절반 가까이 감액 

게임산업법 사건, 혐의만큼 무서운 것이 '추징금'입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프로그램 판매, 사설서버 운영, 게임머니 환전 등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계좌 거래내역에서 시작되고, 수사기관은 계좌에 들어온 돈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게임 관련 계좌에는 범행과 무관한 거래대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를 가려내지 못하면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법 사건은 첫 조사 전부터 돈의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용 불법프로그램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사건으로, 의뢰인 계좌로 들어온 돈 전체가 범죄수익으로 다뤄질 위기였습니다.

쟁점

의뢰인 계좌에는 불법프로그램 판매대금뿐 아니라 범행과 무관한 게임 계정 거래대금이 섞여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입금액 전부가 범죄수익으로 특정되어, 실제 이득보다 훨씬 큰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범죄 성립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따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거래 장부를 기간별·상대방별로 정리해 범행과 무관한 계정 거래대금을 하나하나 특정했고, 이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도 혼재된 입금액 중 범행 관련 수익을 다시 특정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계정 거래대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범죄수익으로 확정했습니다.

결과

• 범죄수익(추징 대상)이 처음 문제된 금액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금액으로 특정되었습니다.

•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청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사 한마디

게임 관련 사건은 계좌에 들어온 돈이 한데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통째로 범죄수익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 혐의 못지않게 추징액이 실제 부담을 좌우합니다. 사설서버, 게임머니 환전, 불법프로그램 등 게임산업법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조사 전에 돈의 흐름부터 정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꼼꼼히 따져 의뢰인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덜어내겠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류종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