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배상, 전액 책임은 아닙니다 

누수라고 해서 윗집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 손해배상 사건, 피고 대리하여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류종민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아랫집에서는 흔히 “윗집에서 물이 샜으니 발생한 피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단순히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윗집이 주장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누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누수의 발생 원인과 손해 범위를 각각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원고는 자신의 주방 천장 등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직상층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약 48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주방 천장뿐만 아니라 거실 에어컨 설치 부분과 벽체 등에도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수리비 등을 모두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누수가 피고 세대에서 발생한 것인지

• 각각의 손상 부분과 피고 세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건물 자체의 노후화나 콘크리트 균열 등 다른 원인이 개입했는지

•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 범위가 실제 필요한 수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방 천장 부분의 누수에 대해서는 피고의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손해 전부를 피고에게 부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거실 에어컨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형태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누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방 천장의 누수가 벽체까지 확산되었다는 점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벽체 부분 수선비용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건물이 2015년 준공된 점과 콘크리트 균열 및 건물의 노후화 역시 누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누수 사건에서는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만 보면 안 됩니다

누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이 샜는지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① 누수의 정확한 발생 원인
② 해당 원인이 어느 세대의 관리영역에 속하는지
③ 주장하는 각 손해와 누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④ 수리 범위와 비용이 적정한지
⑤ 건물 자체의 노후화나 공용부분 하자가 개입했는지

를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아랫집에서 여러 부분의 도배·벽체·가구·숙박비 등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각 손해가 실제 누수로 발생했다는 점은 원고가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누수 사건은 현장 사진, 누수 탐지 결과, 관리사무소 기록, 수리 내역, 건물 구조와 누수 진행 형태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고 입장에서는 초기에 아무 대응 없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기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누수·층간소음·건물 하자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분쟁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누수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상대방의 요구 금액이나 수리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류종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