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 1심 징역 1년 선고됐으나 항소심으로 석방 

⛔ 음주운전 재범·무면허 교통사고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10년 이내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였으며, 사고로 인해 피해자 3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원심의 형을 감경받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반성의 뜻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예방 관련 서적을 읽은 뒤 소감문을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였으며, 음주 후 약 6시간이 지난 뒤 운전한 숙취운전이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약 40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3명의 상해가 각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였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원심의 형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10년 이내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숙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당시의 주행 상황 및 피해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1심 징역 1년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