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억울한 누명 받게 되었다면? 무고죄 고소도 가능할까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이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 허위 신고 여부, 무고죄 고소 시점으로 나누어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번째, 억울한 성범죄 혐의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무조건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CCTV, 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 성범죄 무혐의가 곧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성범죄 사실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넘어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무고죄 고소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고죄 고소를 검토한다면 상대방의 신고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각이나 장소가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다르거나,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대화 및 영상자료가 존재한다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진술의 불일치가 곧바로 무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허위 사실의 핵심 내용과 고소인의 인식, 신고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증거의 의미와 입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성범죄 수사 중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해도 될까요?

성범죄로 고소당한 직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끝나야만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고죄 고소부터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무고죄 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동은 별도의 분쟁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성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성범죄 사건의 처분 결과와 수사기록 등을 확인한 이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 상대방의 반응 등에 관한 진술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여 성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 방향을 설정하고, 상대방의 신고가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데 조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누명을 벗는 것과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법적 절차입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무고죄 처벌이 가능하므로, 두 사건의 입증 요건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맞고소부터 진행하기보다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 무혐의 대응과 무고죄 고소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과 무고죄 고소 가능성, 적절한 진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