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 회사 동료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한 사안 

⛔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사이로, 의뢰인이 여러 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을 지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관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직접 목격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밝히고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와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와 의뢰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발언이 직접 목격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발언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의뢰인의 발언이 직접 목격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적 근거, 허위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