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보조금법위반 불송치(무혐의) 방어 성공사례 

[사건개요]

벤처기업 대표인 의뢰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약칭: 진흥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지 않아 도입기업 부담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았음에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어 내부 적발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민간부담금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동업자인 A씨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A씨가 환불을 요구하였을 당시, 협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후 문제가 해결되면 민간부담금을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환불해 준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구축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진흥원을 기망하여 지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은 법률이 아닌 협약 및 협약에 첨부된 지침을 근거로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비에 관한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사업이 종료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재판이나 구속, 추가 조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처벌받을 수 있는 엄격한 보조금법 위반사례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만큼, 보조금 수령자가 실수로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엄격한 조사와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착오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라도, 초기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의 정도와 지원금의 형태, 부정수급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혐의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사기, 횡령, 조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으며, 기망행위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법 위반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최대 5년간 보조사업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사업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단계별 대응 전략으로 의뢰인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위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해당 지원금 사업이 법령이 아닌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제재조치 역시 법령이 아닌 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진흥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보조금법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률인 반면 처벌 수위가 높고 적용되는 법리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초기 단계에서 모든 절차를 혼자 검토하고 대응하다 보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실제 잘못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소명해야 하며,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이끌어낸 최동욱 변호사는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과 같이 법률이 아닌 협약 및 지침에 근거한 정부지원금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원사업의 특성과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수준의 책임만 부담하도록 대응하거나, 철저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위 성공사례와 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