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소송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1. A양도세 체납 후 자녀 B명의의 시골 전원주택을 지어서 A가 살고있었음

2. B의 시골집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나옴

3. B주택을 1억 초반으로 시공한 C건축업체에 A가 지급했다는 수기로 쓴 영수증 발견

4.그 후 B의 주택은 현재 세무서 가압류 상태

질문
B는 6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였고 C 건축업체는 아버지 지인분이라 금액 전액 지불 전에 아버지 이름으로 영수증 먼저 써준상태

어머니(A와 이혼상태)의 도움을 받아 현금으로 주택을 지었고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 증명한다면
가압류 취소소송으로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김종천 변호사 · Answer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므로,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내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세무서장이 청구에 대한 당부당에 대하여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여 강제징수를 정지시킨 후, 승소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여 해제를 요구하고, 해제신청을 거부하면 해제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어느 경우이건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증빙이 있어  B가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부친A가 양도세를 체납하였으나, 체납자가 아닌 자녀B의 재산에 압류처분을 행하였다면 압류처분취소나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합니다. 
2. 과세관청에서 시공업자인 C로부터 A가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근거로 체납압류처분을 하였다면, B가 시골 전원주택이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추가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배동천 변호사 · Answer

세금체납의 경우 국가에서는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합니다. 아마 압류체납처분 당하신 거 같은데 압류의 원인이 된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압류해제는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