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특수상해 구속 재판, 고령 피고인 보석 인용 사례 

사건 개요

광주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고령의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해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되고, 이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되어 확정된 사건입니다.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이며, 가족이 구속되어 재판을 앞둔 분들께 보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가 될 것 같아 정리합니다.

보석은 신청하면 당연히 허가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구속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구속을 풀어 주려면,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수십 년을 이웃으로 지낸 사람들과 토지 사용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다가, 2025년 봄 감정이 폭발해 이웃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으로 유리창을 깨고 이웃 부부를 다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뒤 구속되었고,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의 상태였습니다. 80세에 가까운 고령에 지병이 있었고, 구속 뒤 심리적 충격으로 식사를 거부하는 등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에는 돌봄이 필요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가족은 선고까지라도 구속을 풀 수 있는지를 물어 왔습니다.

쟁점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면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거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보증금 납입, 피해자 접근 금지,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하고, 제외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청구서는 두 층으로 짜야 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주된 혐의인 특수상해의 법정형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피해 회복과 인도적 사정까지 갖추어졌다는 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대응

• 구속 직후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사실은 재범 염려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정 사유를 하나씩 짚어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가 이미 제출되어 다툴 쟁점이 없다는 점으로 증거인멸 염려를, 고령과 건강 상태, 가족 관계로 도주 염려를 소거했습니다.

• 수감 중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사정은 검사 측 수사보고에도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록을 인용해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 석방 뒤 피해자들과 같은 동네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요양시설 등으로 거주지를 분리하는 계획을 서류로 제시했고, 보석 보증은 가족이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1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종합해,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의 보호 아래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선고된 1심 판결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였고,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026년 6월 항소심은 1심이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고도 집행유예를 택한 것이고 새로운 양형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보석의 출발은 합의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직접 움직일 수 없으므로 가족이 서둘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어야 재범과 피해자 위협의 염려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석 제외 사유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쓰십시오. "선처해 주십시오"보다 "법이 정한 불허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가 법원이 판단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셋째, 건강과 가족 사정은 서류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진단서, 수감 중 상태에 관한 기록,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자료가 있어야 인도적 사정이 추상적 호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 측 수사보고에 기록된 건강 악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넷째, 석방 뒤의 생활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피해자와 분리된 거주지, 보호자, 치료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기 쉬워집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