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따돌림 위자료 청구, 학생·부모 500만 원 배상 

한눈에 보기

• 청구: 따돌림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 불리한 사정: 신체 상해가 없는 따돌림, 상대 측은 조직적 괴롭힘이 아니었다고 다툼

• 결정적 단서: 학폭위 조치 결정서와 피고 측 자백이 담긴 정황 자료

• 결과: 피고들이 공동하여 학생 300만 원, 부모 각 100만 원, 합계 500만 원 배상 판결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학교폭력 조치가 나왔는데도 가해 학생 측의 사과가 없는 부모

• 피해 자녀가 오히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마음이 무너진 가정

• 수험생 자녀를 경찰서에 보내지 않고 책임을 묻고 싶은 분

  ---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이 자녀의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자녀는 이유도 모른 채 2년 가까이 집단 따돌림을 겪었습니다.

이 일은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에야 드러났고, 상대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상대 학생은 오히려 자녀가 자신을 괴롭혔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자녀는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충격은 컸습니다.

부모님은 형사고소와 무고 대응까지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수험생인 자녀가 경찰서에 나가 진술하고 조사받는 일이 입시에 지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녀의 일상을 지키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제안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상처가 없는 따돌림에 가해 학생 부모까지 책임을 지는가

따돌림은 신체 상해가 없어 피해 정도를 보여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 측도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 조직적인 괴롭힘은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도 넘어야 할 벽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3. 김병영 변호사의 대응

① 학폭위 조치 결정서와 자백 정황 자료로 피해를 보여 줬습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서와 피고 측의 자백이 담긴 정황 자료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남지 않은 따돌림이라도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② 조치 뒤에도 이어진 허위 신고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상대 측은 학교폭력 신고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상대 학생이 담임교사까지 속여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몰아세운 경위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과 부모를 공동피고로 삼아, 조치를 받고도 반성 없이 허위 신고를 한 것은 부모가 일상적인 지도와 교육을 게을리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③ 학생과 부모가 함께 원고가 되어 인정될 만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에서도 부모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그래서 피해 학생과 부모 모두 원고가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고,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가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인정 가능성이 높은 금액으로 청구액을 정했습니다.

4. 소송 결과: 가해 학생과 부모가 공동으로 위자료 500만 원 배상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피해 학생에게 300만 원, 부모에게 각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체 상해가 없는 따돌림 사건에서 학생 본인과 부모의 위자료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과 전화 한 번 없던 상대 부모가 소송에 대응하고 변호사 보수까지 지급하게 되면서 응어리가 풀렸다고 하셨습니다. 조치 결정서 하나로 얻은 결과는 아닙니다. 자백 정황, 허위 신고의 경위, 부모의 감독 책임, 청구액을 함께 맞춰 본 결과입니다.

5. 학교폭력 피해 뒤 상대방 신고까지 받았다면

형사고소만 방법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므로 자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어 출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자료 액수와 소송비용 부담, 상대방의 항소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 결정서

• 우리 자녀에 대한 신고 처리 결과('조치 없음' 결정 등)

• 따돌림과 허위 사실 유포를 보여 주는 정황 자료

• 자녀가 입은 피해를 보여 주는 상담·진료 기록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

※ 이 글은 해당 사건의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