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온라인 도박 조사, 3주 2,800만 원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전북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으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벌금형 전과와 취업·임용 문제입니다. 이 글은 교사를 준비하던 대학원생이 약 3주간 온라인 사다리 게임에 2,800만 원가량을 충전해 도박 혐의로 전북경찰청 조사를 받고 전주지검에 송치되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자백·재발 방지 자료를 갖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광주 동구 법률사무소 규온, 변호사 이정우입니다. 이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했습니다. 광주·전남·전북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으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께 참고가 되도록,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교육대학원생으로, 체육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말 유튜브에서 도박사이트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접속했다가 이듬해 1월 중순까지 약 3주 동안 사다리타기 게임에 합계 2,833만 원을 충전했습니다. 1월 중순 스스로 계정을 탈퇴하고 도박을 끊었지만, 그해 8월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 일괄 수사로 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죄명은 형법상 단순 도박이었으나, 충전 금액이 작지 않았고 임용을 앞둔 상황이라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교사의 길에 직접 영향이 있었습니다.

2. 온라인 도박, 어떤 처벌을 받나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대부분 사이트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계좌·접속 기록으로 일괄 입건됩니다. 처분은 ① 이용 기간과 횟수, ② 충전·배팅 금액, ③ 전과, ④ 자백과 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 벌금, 상습도박 정식기소로 갈립니다. 이용 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크면 상습도박으로 평가되어 징역형 선고까지 가능합니다.

교사·공무원 지망생이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이고, 벌금형이라도 수사·재판 기록이 채용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목표는 처음부터 기소유예였습니다.

3. 무엇을 준비했나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접속 기록과 입금 내역이 모두 남아 있었고, 의뢰인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일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분명하게 끝났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아래를 갖췄습니다.

• 이용 기간·금액의 확정: 은행 거래내역으로 충전 내역을 정리해 조사에서 그대로 진술. 수사기관이 파악한 것보다 숨기거나 줄이지 않음.

• 자발적 종료의 증명: 수사 개시 7개월 전에 계정을 탈퇴한 기록과 이후 도박 입금이 없는 거래내역.

• 재발 방지: 조사 직후 도박 중독 예방 심리교육 이수증과 상담기관 소견서.

• 생활 기반: 대학원 재학증명, 자격증, 가족 탄원서 2통, 본인 반성문.

경찰 조사(8월 말) 뒤 9월에 변호인의견서를 냈고, 사건은 9월 말 전주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로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4. 결과: 기소유예

전주지방검찰청은 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벌금형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임용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800만 원이라는 금액만 보면 약식 벌금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기간이 3주로 짧았고, 수사와 무관하게 스스로 끊은 시점이 명확했으며, 조사 전에 예방교육까지 마쳐 둔 것이 처분을 갈랐다고 봅니다.

5.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네 가지

첫째,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대개 경찰 조사 태도와 송치 의견에서 방향이 잡힙니다. 조사 뒤에 자료를 내는 것보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거래내역·탈퇴 기록·교육 이수증을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금액과 기간을 줄여 말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은 이미 사이트 서버와 계좌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진술이 기록과 다르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받아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셋째, "끊었다"는 말은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정 탈퇴 화면, 이후 거래내역, 예방교육 이수증처럼 날짜가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임용·취업 예정자는 처분 종류가 곧 진로입니다. 벌금 몇십만 원 차이가 아니라 기소유예인지 벌금인지가 문제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목표를 정하고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몇만 원만 했는데도 조사받나요?
금액과 무관하게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단기·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고, 일시오락 정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도박 기소유예도 전과인가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은 뒤 삭제됩니다.

Q.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가 왔는데 광주에서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도박사이트 사건은 운영자를 수사하는 경찰청 단위에서 전국 이용자를 입건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도 전북경찰청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전남·전북 사건은 조사 입회를 직접 나갑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