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포렌식 여죄 적발에도 극적 합의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 L씨는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무단 촬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타인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수사 기관 조사에서 당황한 마음에 "첫 범행"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복구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1. 혐의 인정 및 방향성 설정: 촬영 대상이 여성의 치마 안쪽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명확히 해당했기에,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혐의 전면 인정 및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최대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합의 거절이라는 난관: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기 전 직접 피해자에게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단호하게 합의 거사를 밝히며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를 전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1.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피해자 설득: 변호인이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을 이어나갔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여 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2. 초범 진술 번복에 대한 소명 및 양형자료 제출: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이 드러난 점, 초기 거짓 진술을 했던 이유 등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재발 방지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환경, 범행 동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수의 추가 사진이 발견되고 초기에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고 최종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