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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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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현웅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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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철도경찰에 적발된 사안인데 역에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게 열차를 대기하면서 서있는 여성들의 엉덩이 부분을 살짝 손이나 몸으로 부딪치면서 지나갔음. 그러다보니 이를 불쾨해게 여긴 피해자가 신고했고 집중적으로 cc tv를 수사관이 찾아보니 여러 사례를 발견함. 출두전에 상담하러 온 의뢰인과 상담하니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합의하여 최대한 처벌수위를 기소유예처분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해 보여 그 방향으로 하기로 함.

첫 조사부터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송치이전에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대화하여 400만원지급하고 합의하기로 하고 송치이전에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 교육이수증 등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함.

송치이후 인천지검으로 이송디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후 초범이기는 하지만 피해가 간단하지 않다는 검사의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서 주가제출, 피해자가 전적으로 용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고령이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반성문도 추가로 제출함. 결국 경찰에서 송치된 후 일정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짐. 쵲를 인정한 상태에서는 최대한 선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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