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들어온 이성이 처음에난 옴폭 패여진 부분을 만져보라고 해서 만졌다가 그 이후 동의없이 상대방 여성의 브래지어 및 가슴 부분을 만진 사안에서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그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자 조사를 받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마쳤으나 그 탐지기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 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송치된 사건( 10. 5. 이후엔느 성폭력범죄는 전건송치제도로 바뀌었으나 그 이전 송치사건임) 그 이후 상담.
선임후 검사면담을 하니 여러 죄를 인정할 요소가 많아 계속 무혐의주장을 하는 것인 적절하지 않아보여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검사에게 죄 인정 및 반성하고 합의의사가 있음을 표시해 형사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함.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 형사조정에서 합의금 400만원일 지급하고 형사조정과정에서 민형사 합의함. 형사조정 성공으로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전과나 범죄경력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