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보석] 재판 장기화로 절차 지연, 보석 인용으로 석방 

"강간 혐의 전면 부인한 채 구속… 피해자 소재 확인 안 돼 재판 길어지자 부모님 주거로 주소 정하고 '보석 허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강간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해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이었고, 보석을 청구한 끝에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을 넘는 죄는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에서 빠지기 때문에, 보석을 받으려면 석방해야 할 상당한 이유를 따로 설득해야 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사건의 결론은 피해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고, 재판 절차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주거의 확정과 출석 보장: 의뢰인의 이전 주소지 대신, 부모님의 주소지를 주거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그 보호 아래 재판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주거가 분명하고 가족이 출석을 뒷받침한다는 점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무죄를 다툴 정당한 이유: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보석청구와 함께 혐의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무죄를 다투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 장기화의 사정: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는 피해자의 소재 확인 문제였고, 의뢰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기간 내내 구속 상태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보석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구속 상태의 재판은 방어에 큰 부담입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출석을 담보할 주거와 가족의 보호를 갖추고, 다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구체화하면 중범죄 사건에서도 보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이하 생략)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면,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와 피고인의 사정을 정리해 보석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석을 보장할 주거와 가족의 협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므로,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