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재판출석 통지 받지 못해 구속, 관련사정 설명하여 보석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전입신고 안 하고 이사했다가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도주 아닌 절차 누락, 치료 필요성 소명해 보증금 없이 '보석 허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증금 납입 조건 없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에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은 피고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 구속되기 쉽습니다. 일단 구속되면 그 판단을 뒤집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불출석의 이유가 도망이 아니라 주소 변경 절차를 놓친 데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옮긴 곳은 단기 임대였고, 의뢰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의 바뀐 주소를 알 수 없었고, 의뢰인은 재판 일정을 알지 못한 채 두 번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소재가 확인되자 의뢰인은 재판 도중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구속될 무렵 의뢰인은 발목을 다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일부 영구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도망이 아닌 절차 누락: 의뢰인이 재판에 나오지 못한 것은 숨으려 해서가 아니라,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알리는 절차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단기 임대로 옮겨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재판을 피하려고 거처를 숨긴 사정은 없었습니다. 소재가 확인된 뒤에는 도망하려 한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치료의 필요성: 의뢰인은 발목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급히 구속되었습니다. 구금 상태가 길어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장애가 남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석방이 필요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재판 출석의 확보: 앞으로는 주거를 분명히 하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보석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에는 보통 보증금 납입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조건으로 붙지만, 이 사건은 보증금 납입 조건 없이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되었더라도, 불출석의 이유가 도망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부담 없이 석방되어 의뢰인은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사를 했다면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원에 바뀐 주소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미 불출석으로 구속되었다면, 불출석 경위와 현재 사정을 정리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