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형사합의 후 마음을 바꾸면 다시 처벌 될까?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다시 엄벌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번복하면 기존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효력이 다르며, 피해자가 다시 엄벌을 요구한다고 해서 기존 합의와 피해회복이 당연히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합의서의 존재뿐 아니라 합의 경위, 실제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의 의사와 그 변화 과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는 서로 다릅니다

먼저 세 가지 서류의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료입니다.

고소취하서는 이미 제기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모두 제출받았다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이 동일하게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되는 범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 먼저 적용되는 죄명과 기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다시 엄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친고죄에서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적법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종전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형사절차 자체를 종결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는 범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합의 이후 다시 엄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기존 합의와 피해회복, 이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양형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니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도, “피해자가 번복했으니 기존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3. 피해자가 번복하면 기존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무의미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과 상당한 피해보상,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는지 등을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후 엄벌을 요구하더라도 기존 처벌불원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그 의사가 진정하게 표시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번복 이전에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처벌불원 요건이 충족됐다면, 이후 피해자가 입장을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경요소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감경요소가 인정되는지, 형량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다시 엄벌을 요구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건에서는 현재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합의 당시부터 이후 입장이 달라지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합의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 피해자가 합의 당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 합의금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제대로 이행했는지

•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 피해자가 언제, 어떤 이유로 다시 엄벌을 요구하게 됐는지

예를 들어 “3억 원에 합의했다”는 것과 “실제로 3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뿐 아니라 실제 지급내역과 피해회복 정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 피해자가 입장을 변경했다면 합의서만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실제 합의와 이행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3억 원에 합의했지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

제가 항소심을 맡았던 사건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폭행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와 총 3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서뿐 아니라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의뢰인은 법정구속됐습니다.

저는 1심 판결 이후 사건을 맡아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진술 및 합의금 지급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과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다는 사실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당시 피해자의 의사, 합의금이 정해진 경위, 실제 지급된 금액, 합의 이후 약정 이행 과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합의와 피해회복의 실질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전에는 남아 있던 합의금 약 7천만 원까지 지급해 총 3억 원의 합의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 징역 1년 감형

피해자가 항소심에서도 계속 엄벌을 요구했고 실형 자체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1심 형량이 절반으로 감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비식별화했습니다. 사건마다 적용 죄명과 피해 정도, 전과관계 및 양형조건 등이 다르므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이후 번복하더라도 기존의 법적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밖의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변화가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나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해 정도,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Q. 합의금 일부만 지급했는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 총액뿐 아니라 실제 지급된 금액, 지급 약정의 이행 여부, 피해자의 입장이 달라진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합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1심에서 제출했던 합의서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생한 피해회복 등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7. 처벌불원서 한 장보다 합의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 이후 다시 엄벌을 요구한다면 현재의 엄벌 의사만 볼 것도 아니고 과거의 처벌불원서만 볼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적용되는 범죄에서 처벌불원이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합의 당시 피해자의 의사,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 실제 피해회복 정도, 합의금 지급내역과 이후 입장이 변경된 경위 등을 기록에 근거해 살펴봅니다.

이미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않은 사정이 무엇인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합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행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