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사례와(현장적발·2회 범행) 대응 전략 

성매매기소유예 사례와(현장적발·2회 범행) 대응 전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피스텔 형태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뒤 현장을 나오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서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현장에서 적발된 데다 범행 횟수도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아 가볍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및 경찰조사 대응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업소 이용 과정,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앞서 인정해야 할 사실과 구체적으로 설명할 부분을 정리하고, 조사에도 함께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재범방지 관련 자료 준비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고 성매매 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이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3)    기타 정상자료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관계와 직업, 가족관계, 평소 생활환경 등 검찰이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과 형사처벌이 직장 및 사회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내용과 반성문, 교육·상담 이수자료, 탄원서 및 재직자료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일반 성매매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항상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수사에 대응하고 재범방지 노력과 선처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성매매 및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와 검찰수사 대응까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