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대리 변호사]가해자 공갈죄로 기소,형사재판 절차 회부 

[형사고소대리 변호사]가해자 공갈죄로 기소,형사재판 절차 회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가해자들로부터 거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았고, 결국 상당한 금액을 실제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원을 지급한 뒤에도 요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미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형사고발에 대한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가해자들을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가해자들이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경위와 반복된 금전 요구의 흐름 정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해자들의 금전 요구가 시작된 경위와 실제 송금 과정, 이후 추가 요구가 이어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발을 언급한 금전 요구 → 실제 금원 지급 → 이후 계속된 추가 요구의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핵심 사실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2) 형사고발을 빌미로 한 요구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는 주장 정리

정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거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압박이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금원이 지급된 부분과 추가 요구에 그친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는 방향으로 법적 구성을 정리하였습니다.

3) 관련 증거 정리 및 고소장 작성·제출

본 변호인은 가해자들의 요구 내용과 실제 송금 사실, 이후 추가 요구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자료의 입증 취지를 정리하고,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피해자 조사 전 진술 준비 및 조사 동석

본 변호인은 피해자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고소 내용과 핵심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법리 보강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의 성립요건과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연결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본 변호인의 고소대리 및 수사절차 조력 결과, 검찰은 가해자들을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로 기소하여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6.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공갈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고 실제 금원 지급으로 이어졌는지를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단순한 금전 요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갈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형사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공갈·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고소대리 포함)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형사사건과 수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형사사건의 진행 절차와 대응 방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참석, 필요한 재판절차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