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대방이 먼저 시비하고 폭행하자 맞대응, 선고유예 선처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물병에 얼굴 맞고 맞대응했다 쌍방폭행…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한 식당 아르바이트생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손님이 던진 물병에 얼굴을 맞고,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누가 먼저 시작했든 서로 손을 댔다면 양쪽 모두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먼저 폭행을 당한 의뢰인에게도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은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 시비를 거는 손님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대꾸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뒤편에서 자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손님이 다가와 옆에 있던 스테인리스 물병을 던졌습니다. 물병은 의뢰인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도 손님의 멱살을 잡았고, 서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손님은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폭행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먼저 시비를 걸고 물건까지 던진 쪽은 손님인데, 자신도 같은 가해자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당했고, 계속되는 시비에도 대응하지 않고 일을 이어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폭행은 의뢰인이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손님이 물병을 던지면서 시작되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피해의 정도: 의뢰인은 단단한 스테인리스 물병에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실제로 손님은 상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더 큰 폭행을 당한 직후 순간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과 최종진술: 의뢰인이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 등 의뢰인의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재판 마지막에 피고인이 직접 하는 최종의견진술도 미리 함께 준비했습니다. 억울한 마음만 앞세우기보다 당시 상황과 자신의 심경을 차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당하고 더 큰 폭행을 당한 경위, 의뢰인의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5. 이번 판결의 의미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더 크게 다쳤는지 같은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그 경위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벌금형과 달리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형법 제260조(폭행)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먼저 폭행을 당하고도 맞대응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본건과 같이 선고유예라는 좋은 결괄과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