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아내의 폭행 허위고소, 사실관계 등 설명하여 선고유예 

"이혼 과정에서 아내가 거듭 상해로 허위고소… CCTV 없는 집안 다툼, 자녀 진술 짚어 상해 사건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내에게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두 사람의 엇갈린 진술만으로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설명하는 경위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의뢰인이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건의 경위와 관계자인 자녀의 진술 등을 통해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억울함을 일부 풀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를 미뤄두는 판결입니다. 유예기간 2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죄 판결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결과입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던 중 다툼이 계속되었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내는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며 의뢰인을 여러 차례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아내와 욕설을 하며 싸운 적은 있지만, 아내를 때린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 과정의 감정싸움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진술의 신빙성 다툼: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CCTV나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내를 증인으로 불러, 다툼이 일어난 경위와 피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신문했습니다.

수사기록 속 자녀 진술: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중, 자녀가 부모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없고, 부모가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가족 안에서 두 사람을 가장 가까이 지켜본 사람의 진술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맥락: 이 사건이 이혼 과정에서 서로의 갈등이 극에 달한 시기에 일어났고, 그 시기에 고소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무죄 판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뢰인의 주장과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5. 이번 판결의 의미

부부 사이의 다툼처럼 증거가 진술밖에 없는 사건에서는, 기록 속에 흩어진 작은 진술 하나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록 전체를 꼼꼼히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관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폭행 및 상해고소가 빈번하고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사건 결과가 이혼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뿐이므로, 그 안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