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출근 길 교통사고 | 산재처리 및 형사합의 

본 사건은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의 유가족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망인에게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1억 원 이상의 유족급여와 약 1,200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받았으며, 별도로 사고 운전자와의 형사합의를 통해 1억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사고 당시 만 66세였던 망인은 새벽시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무단횡단하였고, 무단횡단이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차량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망인에게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2002두13079)에 따르면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전부 또는 주로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망인이 무단횡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고, 저희는 소장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가족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산재보상뿐만 아니라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사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인 조력

저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사고 경위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에게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망인에게 전부 또는 주로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사건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운전자는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최종적인 합의가 성립되어 유가족은 사고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이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산재 유족급여와 구별되는 금원임을 명시하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유가족에게 채권양도하는 절차도 조력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산재보상 및 자동차보험을 통한 추가적인 피해회복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행정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가족은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산재 유족급여 : 1억 원 이상

• 산재 장례비 : 약 1,200만 원

• 사고 운전자와의 형사합의금 : 1억 원

결국 망인에게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측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형사합의금까지 포함하여 총 2억 원 이상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5. 맺음말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에게 무단횡단 등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상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령이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사와의 손해배상 과정에서도 일실수익이나 위자료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① 산재보상, ② 자동차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③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절차의 진행 순서와 형사합의서의 작성 내용, 채권양도 여부 등에 따라 최종적인 보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 역시 산재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을 함께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법률적 쟁점을 충실히 검토한 결과, 유가족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