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한 장비대금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은 건 

대금 청구가 전부 기각된 뒤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장비를 납품·설치한 공급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장비를 영업에 사용하면서도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저는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맡는 데 부담이 있었습니다. 다만 기록을 살펴보니 계약의 성질을 다시 다툴 필요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부분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다퉈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를 장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비의 제작·판매 방식과 계약의 성질을 살폈습니다

1심은 장비가 특정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 만든 물건이고 계약은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장비의 완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물건을 판매한 거래인지, 주문에 맞춰 일을 완성해 주는 계약인지에 따라 대금 청구에 필요한 증명이 달라집니다. 저는 1심 판단의 근거가 된 장비의 제작·판매 방식을 다시 살폈습니다. 공통 설계도면, 다른 사업장 설치자료, 같은 모델의 판매 방식과 이전 설치 가능성을 근거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설치 장소나 부품의 차이와 검수 약정 등을 들어 도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성능 개선에 따른 제품 변경과 특정 주문자의 요청에 따른 제작을 구분하고, 현장에 맞춘 배관·전선 작업만으로 장비 자체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종 업체의 답변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계약을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품 등록과 중고 판매자료 등을 찾고, 의뢰인을 통해 비슷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할 수 있는지 해당 업체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모델이면 설치 장소가 달라도 같은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어떤 답변이 올지 미리 알 수 없다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자기 회사가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 답하기 어렵다는 회신도 있었지만,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확보해 주장에 활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남은 대금을 인정받았습니다

항소심은 공통 설계로 다른 사업장에도 판매·설치되는 점, 이전 설치가 가능한 점, 특정 사양을 주문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검토해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외부 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부 하자보수비와 사고 관련 자기부담금은 공제됐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주장한 다른 수리비 등은 해당 장비의 하자로 생긴 손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공제 후 남은 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상고는 기각됐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청구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1심의 전부 기각을 뒤집고 대금 지급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하자 때문에 잔금을 못 받거나, 1심에서 패소했다면

상대방이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잔금을 주지 않거나, 수리비를 이유로 대금 전액을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하자와 비용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비에 하자가 있는지와 대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미 1심에서 패소했다면 판결문과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그 판단을 다시 다툴 근거와 보완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제품자료, 납품·검수 내역, 하자보수 요청과 수리비 자료를 정리하면 다툴 쟁점과 보완할 증거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주문자만을 위해 제작한 장비라면 이 사건과 계약의 성질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작 방식과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