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 불기소, 출력 여부가 쟁점 

온라인으로 합성을 의뢰하고 파일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서류 합성을 의뢰하고 결과물을 파일로 받았다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어느 정도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합성을 의뢰하고 파일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결과물의 형태와 이후 행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했습니다.

조사 진술에서 다시 살펴본 출력 여부

의뢰인은 조사에서 결과물을 카카오톡으로 받아 화면으로 확인했지만 출력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조사를 마친 뒤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법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화면 속 이미지나 컴퓨터 파일을 형법상 문서로 볼 수 있는지, 종이에 출력된 서류가 만들어졌는지였습니다. 조사 내용과 관련 판례를 대조하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다툴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판례와 법리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

대법원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이 법리를 토대로, 파일을 받은 사실과 종이에 출력해 문서를 만든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조서상 출력 여부가 불명확한 점을 포함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다퉜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연구하고, 합성 의뢰·파일 수령·출력·사용을 구분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형법 책에서 접했던 법리를 실제 조사 내용에 적용한 경험이어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출력 여부와 파일의 문서성을 중심으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다툰 의견서의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점

이 사례를 ‘파일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성격과 작성·사용 방식에 따라 전자기록에 관한 별도의 범죄 성립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이에 출력된 서류가 있었는지, 받은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도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서류를 실제 사용했는지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합성을 의뢰한 대화, 받은 파일, 출력·제출 경위와 조사 당시 진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도 실제 행위와 수사 중인 죄의 성립요건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