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협박·스토킹 모두 혐의없음 

경찰조사를 받은 뒤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협박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뒤 불안해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문제 삼은 행동과 실제 경위를 비교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비추어 다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협박 혐의는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언쟁 중 발언 자체가 증거로 확인됐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그 불확실성을 솔직히 설명했습니다.

방문 경위와 상대방 주장을 자료로 대조

먼저 방문 횟수와 경위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경비실 사실확인서와 일지,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경비실 자료에는 인터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던 상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문 전의 연락 시도와 층간소음 분쟁 경위를 연결해, 의뢰인이 왜 찾아가게 됐는지 설명했습니다.

방문 횟수만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방문 간격과 이유,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 중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에 맞춰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항의할 이유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항의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확인된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검토

협박 혐의에서는 온라인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 됐습니다.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말이 법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무엇을 게시하겠다는 뜻이었는지,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는지, 어떤 언쟁 과정에서 나왔는지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상대방의 반응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협박 여부는 표현뿐 아니라 그 말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를 가할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관련 판례의 기준과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연결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 고소인 항고도 기각

검찰은 협박과 스토킹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협박 부분은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게시할 내용의 불명확성, 실제 게시가 없었던 점, 언쟁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스토킹 부분에서도 객관적인 기록과 방문 간격, 분쟁 경위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항고했지만, 기록을 다시 살펴도 기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그 뒤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주장과 자료의 차이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확인되는 발언의 법적 의미를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가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방문·연락의 시기와 이유, 당시 대화와 영상,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조사받았다면 본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의할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과 불리한 발언까지 모두 살펴야 다툴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