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엄벌탄원 피해자가족과 최종합의, 집행유예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된 30대… 피해자 가족 모두 엄벌 요구했지만 진지한 사과로 합의,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해자와 가족 모두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지만, 장시간 대화 끝에 합의가 이뤄졌고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16세 미만이면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사건의 내용

30대인 의뢰인은 당시 15세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의뢰인을 고소했고, 피해자와 가족 모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합의를 위한 대화: 피해자 가족의 분노가 매우 컸던 사건이라 합의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 측과 여러 차례, 오랜 시간에 걸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가족이 겪은 충격과 분노를 먼저 듣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진지한 사과의 전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쓴 사과편지를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양형상 주장: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측에 진지하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측의 상처를 존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마주하는 과정이 있어야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한계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합의가 이뤄져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형벌과 별개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6세 미만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의제강간은 강간이 아닌 합의했으나 강간에 의제하여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족은 의뢰인의 직접적인 연락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합의 및 양형에 관한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