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처벌불원표시했다가 말 바꾼 피해자, 최종 공소기각판결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경찰 앞에서 '처벌 원치 않는다' 해놓고 다음날 진단서 들고 다시 고소… 직장 동료 간 폭행 사건 '공소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직장 선임과 다투다 어깨를 밀쳐 폭행죄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관 앞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다음 날 진단서를 받아 다시 고소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리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피해자는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선임과 업무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 건물 옥상에서 말다툼을 하다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어깨를 살짝 밀쳤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돌아갈 무렵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 다시 화가 난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아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효력: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한 번 표시하면, 이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다음 날 진단서를 받아 고소했더라도, 사건 당일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상 그 고소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기록상 근거 확보: 수사기록을 검토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증거기록에 남아 있다는 점을 찾아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증인신문: 기록만으로는 피해자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뿐 아니라,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까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언제, 누구 앞에서, 어떤 말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지를 증인마다 구체적으로 신문해, 처벌불원 의사가 진지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화가 가라앉은 뒤 한 말과 다시 화가 났을 때 한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정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바뀌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합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 쪽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한계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진지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홧김에 한 말이거나 증언이 엇갈리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로 기소되었다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같은 주장으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면, 처음 의사표시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나 출동 기록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사건 초기에 챙기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