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허가] 합의 후 돈이 없던 의뢰인, 사회봉사로 벌금대체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합의금에 모아둔 돈을 다 써 벌금 300만 원 낼 길 없던 상해 사건 의뢰인… 벌금 대신 '사회봉사' 허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금으로 가진 돈을 모두 써버려 벌금을 낼 수 없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벌금을 끝내 내지 못하면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만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이 벌금으로 끝났는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구금되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벌금 대체 사회봉사지만, 제도를 몰라 신청 기간을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합의금으로 썼고, 그 노력이 반영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합의금에 가진 돈을 모두 쓴 의뢰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낼 여력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제도 설명과 의뢰인의 동의: 벌금 500만 원 이하가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제도의 내용과 신청 기간, 허가 후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뒤 사회봉사 허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의 소명: 사회봉사 허가는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모아둔 돈을 합의금으로 모두 썼고, 그 결과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사회봉사 허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곳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형사사건은 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이 선고된 뒤에도 그 돈을 어떻게 낼지가 의뢰인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느라 벌금을 낼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봉사 제도로 그 노력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지지 않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계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제도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이용할 수 있고, 납부명령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등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나지 않고, 허가를 받은 뒤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어 결국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조(사회봉사 허가) 제1항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법 제12조(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제1항
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다.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당장 낼 돈이 없다면, 그대로 기한을 넘기지 마시고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중 어느 쪽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