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 지하철 성추행 사건 약식명령으로 방어 

대중교통 내 추행 혐의로 형사절차 진행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상대방을 추행하였다고 보아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여러 부수적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와 법적 위험을 검토하여 대응

①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면밀하게 검토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상황 등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의

법적 성격과 예상되는 형사절차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사정 등

다양한 요소가 처분과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태림은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② 불필요한 형사절차의 확대를 막고 유리한 종결을 목표로 대응

의뢰인에게는

사건이 장기간의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유리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은

처분 결과 자체뿐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사정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③ 약식절차를 통한 사건 종결에 대응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정에서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태림은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의뢰인의 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최종 처분에 대응하였고

사건은 장기간의 정식재판으로 확대되지 않은 채

약식절차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법원은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 공판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형사절차로 확대될 수 있었던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법적 상황을 검토하며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정식 공판으로 확대되지 않고 사건 종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혐의의 인정 여부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

처분 가능성 및 향후 형사절차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관계상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사건의 성격과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정식 공판으로 확대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