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등 단순 가담은 쉽게 봐줄까? 

[사기]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등 단순 가담은 쉽게 봐줄까?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돈까지 직접 받아가는 방식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화와 메신저를 담당하는 사람,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오는 사람,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 등 역할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피해자를 속인 적도 없고 현금만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범행 전체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 일부 역할을 담당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등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달책이나 수거책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수거책은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받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조직은 수거책을 모집하면서 채권추심 업무, 대출금 회수, 거래대금 전달, 현장 업무 등의 정상적인 일자리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뒤 특정 장소에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받는 형태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거책이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는 순간 사기 범행의 핵심 과정에 직접 관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기망당해 지급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면 단순 심부름으로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전달책은 돈이나 물건을 넘겼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달책은 피해금이나 카드, 서류 등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지시받은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줬을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직업의 명칭보다 구체적인 업무방식을 확인합니다.

누가 업무를 지시했는지,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절차가 있었는지, 업무 지시를 왜 텔레그램이나 익명 메신저로 받았는지, 현금을 왜 특정 장소에서 전달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업무와 다른 이상한 정황이 반복됐는데도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의심하면서 가담한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출책과 송금책도 범행의 일부만 담당했다는 이유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인출책도 있습니다.

여러 계좌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거나 환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이 역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찾았는지, 출금한 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다른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현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거나 장소를 바꿔 전달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각각의 거래를 연결해 전체 가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부분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전달책과 수거책 사건에서는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금을 수거한 사람과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일을 시작한 사람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몰랐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곧바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모집 과정부터 실제 업무까지 여러 정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인지 확인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업무지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급여가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는지, 현금 수거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액 일당과 텔레그램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는 고액 일당, 익명 메신저, 현금 전달 등의 정황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특정 정황 하나만 떼어 범죄를 알았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몰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일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았거나, 회사 직원이라고 거짓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이후 인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 한두 건과 이후 반복된 행위에서 고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게 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조된 금융기관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넸다면 사건의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수거책에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명의의 서류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라고 지시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정상적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전달하거나 행사했다면 사기 혐의 외에 별도의 문서 관련 범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사기죄 하나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서류를 보여주거나 전달했는지, 명함이나 신분증을 사용했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혐의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돈보다 전체 피해액이 훨씬 크게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거책 입장에서는 하루 일당으로 몇십만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본인이 받은 보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거해 전달한 금액이 수천만원이라면 해당 피해금 전체와 자신의 가담 관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을 반복적으로 수거했다면 각각의 범행이 함께 수사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 전체의 피해액이 크다고 해서 모든 금액에 대해 개별 가담자가 당연히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어느 피해자의 범행에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가담했는지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번만 전달했다고 무조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적발됐고 현금을 한 번만 전달했다면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횟수만으로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금 규모와 실제 담당한 역할, 범행을 인식한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모든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최초 모집 과정과 각 범행 당시의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범, 1회 가담이라는 표현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실제 수사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도 일반 사기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 있고 각 피해자의 피해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수거책이 여러 피해자의 돈을 전달했다면 누구와 어느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진행할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도 속았다고 설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사건번호와 피해금, 본인이 관여한 범행의 범위를 확인한 뒤 접근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방법과 합의서 내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달책·수거책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인의 첫 번째 역할은 실제 가담 범위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가 몇 명인지, 본인이 어느 피해자의 돈을 수거했는지, 전체 조직의 범행 가운데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고의가 문제되는 시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참여했는지,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는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언제 처음 접했는지를 메시지와 채용자료, 통화내역 등을 통해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적용되는 혐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 사기 가담만 문제되는지, 위조문서 사용이나 계좌·접근매체 관련 행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수사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나는 몰랐다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몰랐다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담당자가 회사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면접을 했는지, 처음 받은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한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응하면 본래 설명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신뢰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도 조사에서 답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기억을 맞춰 고의와 가담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텔레그램과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불리할 것 같아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에는 불리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업무라고 소개받은 내용, 회사가 있다고 믿게 된 과정, 담당자가 지시한 업무, 본인이 의문을 제기한 대화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범행을 알고 참여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관련 대화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에는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로로 일을 시작했는지입니다. 구인사이트인지, SNS 광고인지, 지인의 소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입니다. 현금 수거인지, 전달인지, 인출인지, 송금인지, 서류 전달까지 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나타났는지입니다. 최초 가담 당시와 반복 가담 과정에서의 인식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가 몇 명이고 본인이 어느 범행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전체 조직의 피해규모와 개인의 구체적인 가담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수거책이라는 명칭만 보고 범행 전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사건에서 먼저 구인광고와 조직원과의 메시지, 계좌거래, 피해자와 만난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된 과정과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난 시점을 구분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어느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거나 전달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위조서류 전달이나 계좌 관련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 외에 추가로 문제되는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의나 가담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경찰 조사에서 필요 이상으로 범행 전체를 인정하기 전에 수사자료와 본인이 보유한 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전달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범행과 개인에게 실제로 인정되는 형사책임의 범위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만 받아서 전달했는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금 수거 역할을 담당했다면 사기 범행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정상적인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실제로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진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인광고, 조직원과의 메시지, 업무방식과 보수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만 수거했고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1회 가담과 초범은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액과 역할, 고의의 정도,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가 함께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규모가 큰 경우가 있어 횟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받은 일당은 얼마 안 되는데 피해금 전체가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받은 보수와 피해자가 편취당한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관여한 범행에서 피해자가 교부한 금액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 전체 피해액이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자동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가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는 삭제하는 것이 낫나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원과의 대화에는 업무를 어떻게 소개받았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와 어떤 피해에 관해 합의하는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거책 사건에서 변호사는 언제 필요한가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이 쟁점이 되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한 경우, 위조서류를 전달했거나 계좌·카드 관련 행위까지 한 경우에는 조사 전부터 혐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직 전체의 범행과 본인의 실제 역할을 구분한 뒤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전달책이나 수거책에게 범행 전체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금만 전달했으니 괜찮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수거책으로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직 전체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구인 과정과 조직원과의 대화, 현금 수거 및 전달 과정, 피해자별 가담내역을 확인해 실제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찰에서 단순 가담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진술하기 전에 고의 여부와 적용 혐의, 피해 회복이 필요한 범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